[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전담조직은 8월 말까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포함한 비상 대응책을 마련한다. 도는 2027년 본예산을 가용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되 민생·안전사업은 기계적인 일괄 삭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감액 추가경정예산도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한다. 이후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는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전담조직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에 대응한 세입 확충,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도청·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예산 절감이다.

도는 우선 2027년 본예산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 경기도 사이의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함께 살피되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별 ‘핀셋 조정’을 적용해 민생과 안전 분야의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감액 추경도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이번 추경에 대해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라며 각 실국에 4분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과 안전사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AI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전하는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연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도 다시 추계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및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와도 대응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담조직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한다.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완성할 방침이다.

기자메모ㅣ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기계적인 일괄 삭감이 아닌 사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과 안전예산을 지키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핀셋 조정’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보호하는지, 감액 규모와 확보되는 민생예산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정책의 취지가 도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8월 말 발표될 대응책에는 세부 감액 대상과 기준, 세입 확충 가능액, 공공기관의 분담 범위, 과제별 실행 일정이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