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7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전기차(EV) 업체들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미시간주 하원의원 데비 딩겔 (Debbie Dingell, 민주당)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73명의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러한 노력을 주도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28일 보도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중국이 착취적인 노동 관행과 억압된 임금을 통해 저비용 생산에서 얻는 이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정한 노동 기준하에서 운영되는 어떤 미국 기업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이점”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62%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80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하고 남미, 중동, 유럽 및 기타 신흥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중국은 북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급증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정책 변화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크게 인하되어 할당량 제도를 통해 매년 수만 대의 차량이 캐나다 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 되었으며, 2030년에는 연간 7만 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한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 전개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다에 발판을 마련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추세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악용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의 우회로로 이용하려 한다는 명백하고 시급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100% 관세를 철폐하고, EV 수입 상한선을 높이는 데 동의했으며, 그 대가로 중국은 카놀라 종자를 포함한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향후 협력 관계가 미국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차량은 조립 장소와 관계없이 USMCA 또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회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관세를 약화시키고, 무역 집행력을 저해하며,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오늘날 차량들이 점점 더 연결되면서 운전자, 인프라,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이 제기하는 위험, 특히 감시, 데이터 악용, 원격 간섭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험은 ‘본질적’이며 일단 국가 교통망에 도입되면 완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