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본회의 최종 확정 예정…시급성 기준 엄정 심사 강조

부산광역시의회가 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예산 조정을 마무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조 7,634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510억 원, 3.0% 증가한 규모다.
부산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7,1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9억 원, 3.3% 늘어난 수준이며, 제출안과 동일하게 반영됐다. 교육청 예산은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이 유지되면서 별도 수정 없이 의결됐다.
이번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일부 항목에서 증액과 삭감이 동시에 이뤄졌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억 1,200만 원이 증액됐고, 세출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5,300만 원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 1,800만 원, 농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249만 원 등이 조정됐다. 대신 피해지원금 발행 비용 8,000만 원과 운영 부대비용 1억 8,500만 원은 증액되며 집행 구조가 재정비됐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한해 추가로 편성하는 재정 수단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 조정 역시 고유가 상황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안정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재조정했다. 계획이 미흡하거나 긴급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실질적인 민생 효과가 기대되는 항목은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은 반드시 필요성과 시급성이 검증된 사업 중심으로 엄정하게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 이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반영되는지가 향후 민생 체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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