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들 “인구 늘었는데 의석 줄이는 건 명백한 역행”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경기도의회 허원·김일중 의원이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천시의원 정수 1인 감축안’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안을 두고 “23만 이천시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밀실 야합식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시민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일방적 결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도의원들은 “이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 증가를 외면한 채 표적 감축이 이뤄졌다”며 “이 같은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의석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구소멸 지역을 고려해 정수 감축 없이 증원을 추진하자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이천시를 사실상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통계 해석의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천시는 2006년 이후 시의원 정수가 9명으로 유지돼 왔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2만5471명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의원 수는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이번에는 오히려 1명을 줄이겠다는 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정수가 확대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감축안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모두 잃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오히려 최소 1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도의회의 조례 개정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선거구 획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획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천 지역 시·도의원들은 “23만 이천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난 20년간의 인구 증가를 제대로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선거구 획정안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획정안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허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이천시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이 향후 지방의원 정수 조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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