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재산 조사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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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유재산 조사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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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5080필지 건물 85동 대상 전면 조사 추진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불법시설 원상복구 조치
누락재산 발굴 유휴지 활용 공공자산 가치 제고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AI생성이미지/김국진기자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AI생성이미지/김국진기자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 점검이 양산에서 본격 추진된다. 무단 점유와 관리 누락을 바로잡고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밀 조사에 행정력이 집중된다.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례 점검으로, 무단 점유 여부와 사용 허가·대부 자산의 불법 사용, 공부상 자료와 실제 현황 일치 여부, 누락 재산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 대상은 동부 양산 지역 시·도유 토지 5,080필지와 건물 85동으로, 대규모 전수 점검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웅상출장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관리에서 누락된 재산이나 활용도가 낮은 유휴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의 자산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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