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소급 지원 제외 문제 제기,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기반 확보에 나섰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의 확대 전환을 염두에 둔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소아의료 체계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종환 의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사업이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참여 의료기관은 주 20시간 이상 진료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이어가게 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 형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역 필수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산에서는 두 개 의료기관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남구 W365메디컬의원과 동구 일신기독병원이 참여하며 실제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정도면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축적하면서 향후 제도 확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두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확대·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선정 직후 바로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했지만 예산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국비는 4월 말에야 교부될 예정이며 지방비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 조건이면 의료기관이 초기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운영비 항목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종환 의원은 “현 사업지침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운영비를 소급 지원받지 못하는바 시급한 개선 필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하여 사업지침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선정된 두 의료기관에 운영비 부담이 없도록 해야”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소아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부산시는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체계를 보완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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