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4월 22일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남동구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사례 및 예방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판단 사례와 행정처분 기준, 유사 판례 등을 반영해 사후 처분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 발간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지표가 더욱 세분화되고, 시설장 관리 책임도 한층 엄격해지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내 요양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지침서는 기존의 이론 중심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차별성을 둔 것이 특징이다. 관내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판단 과정과 행정처분 내용을 정리했고, 유사 판례까지 함께 분석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단순한 원칙 제시에 머물지 않고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가이드에는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실제로는 학대로 판정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침실 내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입소자 상태 고지가 지연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남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시설 관계자들이 위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요양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한 남동구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이번 지침서를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배부하고,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 행정이 실제 시설 운영의 기준 정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