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결산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의 시작…용인특례시의회의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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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결산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의 시작…용인특례시의회의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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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마디 "용인특례시의회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그 신뢰를 더욱 단단히 쌓아가길 기대"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행정은 예산으로 시작해 결산으로 완성된다. 예산이 계획이라면 결산은 그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점검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한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방의회가 단순히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을 넘어, 집행 이후까지 꼼꼼히 살피는 책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검사는 시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7일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상수·김진석·이진규 의원을 비롯해 김중식 전 의장, 이동주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조현덕 회계사, 주은영·정한겸 세무사,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9명이다.

현직 의원뿐 아니라 회계·세무 전문가와 행정 경험자를 함께 참여시킨 구성은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재정 운영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읽힌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 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살피고,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겉으로 보면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산은 시민의 삶과 매우 가까운 문제다. 도로 정비가 제때 이뤄졌는지, 복지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청년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민이 체감할 만큼 성과를 냈는지 모두 예산 집행과 연결된다.

특히 용인특례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플랫폼시티 개발,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확대 등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그만큼 재정 운영의 정밀함도 중요해진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쓰는 일이다. 시민은 단순히 “얼마를 투입했다”는 숫자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더 궁금해한다. 결산검사는 바로 그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었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다음 예산에서 보완할 수 있다. 결국 결산은 과거를 평가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이번 결산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더 나은 시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불용액을 줄이고, 이월사업의 원인을 분석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결산의 본래 목적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은 여기서 더욱 중요해진다. 예산 심의가 시작이라면 결산 검사는 마무리다. 시작만 중요하고 끝이 느슨하다면 재정 운영의 신뢰는 완성될 수 없다. 의회가 끝까지 점검할 때 시민은 행정을 믿을 수 있다.

유진선 의장이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은 결국 꼼꼼한 점검과 책임 있는 개선에서 시작된다.

좋은 결산은 지적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남긴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는 보고서가 아니라 변화의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용인시의 재정 운영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의 세금은 가장 신중하게 쓰여야 하고, 그 결과는 가장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예산 하나를 얼마나 책임 있게 집행했는지, 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에서 시작된다. 결산검사는 바로 그 신뢰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과정이다.

이번 20일의 검사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더 나은 용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도시의 미래는 결국 재정의 책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잘 짜인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마무리된 결산이다. 그리고 좋은 결산은 시민에게 안심을 준다.

기자 한마디 "용인특례시의회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그 신뢰를 더욱 단단히 쌓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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