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규모가 19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누적 신청 차주는 190,856명, 채무액은 30조 1,890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했다.

이번 집계에서 신청 차주 수는 전월 대비 6,073명 늘었고 채무액은 9,28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종 채무조정 규모는 약정 체결 이후 확정되는 구조로 향후 일부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자 가운데 127,564명이 조정을 확정했으며 채무원금 기준 11조 3,398억 원 규모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매입형 채무조정은 64,422명이 약정을 체결하며 원금 5조 9,349억 원이 조정됐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3% 수준으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63,142명이 참여해 5조 4,049억 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됐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2%포인트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방식별 효과를 보면 매입형은 원금 감면 중심, 중개형은 이자 부담 완화 중심으로 구조가 구분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맞춤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기관 동의 절차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3월 기준 동의 요청 계좌 585,354건 가운데 부동의 회신은 397,207건으로 약 67.8% 수준에 달했다. 특히 여신금융업권은 부동의 회신율이 86.1%로 가장 높았고 은행권도 64.6% 수준으로 나타나 조정 과정에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보험업권과 일부 기타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의 비율을 보이며 채무조정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 차이는 채권 구조와 리스크 관리 기준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규모를 감안하면 채무조정 제도가 실제 금융 부담 경감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