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언론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공식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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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언론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공식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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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집행 과정 사업자 현황과 면허, 자격요건 등 수시 파악
언론에서 언급된 업체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명
학연, 혈연 등 지역적 특성 근거로 특정 이해관계 보는 것 과도 해석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행정 신뢰 훼손 유감, 정확한 사실 기반 보도 요청
공주시청(사진 / 뉴스타운)
공주시청(사진 / 뉴스타운)

공주시가 최근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수의계약 제도가 지역 업체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 집행 과정에서 관내 사업자 현황과 면허, 자격요건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계약 상대자 선정 시 주력면허, 공사현장, 시공경험, 사업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것처럼 보도된 점에 대해 단순 면허 기준만으로 수의계약 구조를 해석하는 것은 전체 계약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에서 언급된 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및 석면해체·제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전문 업체이며, 해당 분야에 적합한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입찰 탈락 이후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시는 공개경쟁입찰과 적격심사, 이후 계약이 각각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시의원 가족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원이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공직자 및 가족의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언론에서 언급된 업체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연이나 혈연 등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특정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모든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행정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 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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