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중앙정부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 성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부산시는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부산·경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성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의 조경태, 박수영 의원과 경남의 정점식, 최형두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에 발의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정부에 통합 기본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자, 지방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판단에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법안에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구조가 핵심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파격적인 재정 분권과 자치 입법·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권한 강화,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경제·산업 기능까지 포괄하는 구조 재편을 목표로 한다.

이성권 국회의원과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2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점도 주목된다. 광역 단위 정치권이 함께 움직이며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도 일정한 동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되,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 설계 논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이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의 핵심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