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루 천 원의 실험”…인천형 주거혁신, 전국 표준 될까?

국민의힘, ‘천원주택’ 전국 공약화 검토
저비용 고효율 모델…주거 넘어 인구정책으로 확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 인천시가 내놓은 파격적인 주거정책 ‘천원주택’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인구 유입까지 겨냥한 ‘인천형 실험’이 새로운 정책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거비 혁신” 천원주택, 전국 공약으로 검토

국민의힘은 최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임대료 인하를 넘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소득 기준과 공급 물량 한계로 체감도가 낮았던 것과 달리, 천원주택은 직관적인 가격 구조를 통해 정책 인지도와 체감 효과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공약화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는 분위기다.

“36억으로 1000가구”…가성비 정책의 구조

천원주택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 효율성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1000가구 지원 기준 약 3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주거복지 사업이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과 대비된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가성비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구조 역시 비교적 단순하다. 기존 공공주택 자원을 활용하고 임대료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단계적 확대가 가능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정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천원주택’ 전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체감 효과와 정책 수용성…현장의 반응은 정책 시행 이후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 효과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는 민간 임대시장과 비교할 때 부담을 크게 낮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독립 시기가 앞당겨지고,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천원주택이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을 넘어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거비 절감이 소비 여력 확대와 지역 내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천원복비’ 병행…주거 진입장벽 전방위 완화

인천시는 올해부터 ‘천원복비’ 정책도 병행 시행하며 정책 효과를 확장하고 있다. 천원복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시민이 1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계약 과정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중개비용이 초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대폭 낮춰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