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조정·복지 연계 병행

인천 계양구가 복지 급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계양구는 202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총 6,254세대 9,846명이다. 이는 신청 요건 완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34% 증가한 규모다.
구는 25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94개 유형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증감이나 수급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다른 지원 제도와 연계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양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한 복지 운영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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