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익숙한 공간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해온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본격화된다. 평택시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택시는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의료, 요양, 일상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돌봄 공백 우려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관리 대상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병원 퇴원 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관리군이 포함된다. 여기에 장기요양 등급외자와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 장애인 등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계층도 포함돼 제도의 포용성을 높였다.
운영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 접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본청 복지정책과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평택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예방,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까지 아우르는 ‘평택형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 기반 돌봄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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