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1회 임시회에서 교통, 환경, 산업, 복지,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제안과 조례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 기존 제도와 노선을 손질해 효율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이진규(국민의힘, 중앙동·이동읍·남사읍)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처인구의 높은 승용차 의존과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지적하며, 도로 신설보다 기존 버스 노선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터미널 인근 우회 노선의 직결 운행 전환, 22번 노선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연장, 24-3번 노선의 남사읍 연장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 이동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종이팩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의 책무와 시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전용 수거체계 구축과 교육, 시범사업, 참여 유인책 등을 담아 생활 속 분리배출을 정책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임현수(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청년층까지 반도체 관련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포함해 지역 산업과 교육 기반을 함께 키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운봉(국민의힘, 보라동·동백3동·상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례는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복지 체계와 연결하고, 관련 기관과 시설 간 연계, 홍보, 포상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욱(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 이용 실태와 관련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2024년 시정질문 당시 전수조사를 약속했음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시설 인접 토지를 포함한 현장 확인과 행정 점검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녀(더불어민주당, 구성동·마북동·동백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사업을 단순한 재정 집행 대상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효과까지 함께 따져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예·결산서 작성, 의회 제출, 공무원 교육,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도록 했다.

김영식(국민의힘, 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 )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사용 기준을 처음으로 제도화해 품질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용인파미조아용’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정한 품질 인증과 절차를 거친 생산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승인·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포장재 지원과 홍보 등 행정적 뒷받침도 포함해 농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같은 날 이윤미 의원은 또 다른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에너지 자립률이 0.8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2040 에너지 자립 로드맵 수립, 공공 태양광 확대,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 전담 부서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통 소외 해소, 자원순환 강화, 미래 산업 인재 육성, 지역 복지 연계, 에너지 전환 등 각기 다른 의제가 제시됐지만, 결국 핵심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 정책 전환에 있었다. 조례와 제안이 실제 행정 집행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