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 수익으로 지방공항 적자 메우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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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공항 수익으로 지방공항 적자 메우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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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쟁력 약화와 주민 희생 외면 우려 제기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시 중구가 3월 17일 중구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중구는 인천공항의 수익과 투자 여력을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방식은 국가 항공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항 배후지역 주민들의 장기간 희생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의 이번 발표는 최근 공항 운영기관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구는 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효율성보다 행정 편의에 치우친 접근이라고 보고, 인천공항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입장문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적자 1,384억 원을 메우는 데 인천공항의 흑자 구조를 활용하는 구상은 인천공항의 미래 투자 역량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확장 사업과 혁신 동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중구는 인천공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감당해 온 부담도 함께 거론했다. 인천시와 중구가 지난 20여 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감면으로 공항 발전을 지원해 왔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도 항공기 소음과 생태환경 훼손, 재산권 제약 등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인천공항의 성과가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 위에서 축적된 측면이 있다며, 그 결실을 다른 지역 공항의 적자 보전에 돌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항에서 발생한 수익은 공항경제권 확대와 배후도시 기반 확충에 다시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중구는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공항 통합이 아닌 생활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응급의료에 대응할 종합병원급 필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제2공항철도와 영종트램 같은 교통망은 물론 문화·체육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영종구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항 수익의 지역 환류와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항 운영체계 통합보다 공항경제권 육성과 지역·국가 확산 효과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김 구청장은 중구가 공항 행정의 후퇴나 지역 자산 유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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