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다. 바로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400억 원 규모의 현금출자금이다. 이번 출자금은 화성지역 3기 신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재원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일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니다. 도시공사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도시개발과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다. 지자체가 출자한 자본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번 400억 원 출자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화성시가 예산을 통해 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면, 도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규모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에 지방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지역 공공기관이 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다. 도시공사의 참여 방식과 공공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 구조가 많다. 도시공사가 지분 형태로 참여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는 방식도 흔하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공공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어떤 역할을 맡고, 개발이익을 얼마나 확보하며, 사업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이번 출자금은 단순한 운영 지원이 아니라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다. 도시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지, 지분 구조나 사업 참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가 출자나 투자 확대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재정 규모다. 도시공사 자본 구조를 고려하면 400억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는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기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업성, 재무 건전성, 손실 가능성, 장기적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출자금의 목적과 사업 계획, 재무 영향, 향후 투자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어떤 구조로 집행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언제나 기대와 우려가 함께 따른다.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업 구조가 불투명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과 부담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사업은 결국 시민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지, 도시공사가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지, 공공이익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시민과 의회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공사는 단순한 개발기관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 못지않게 공공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야 한다.

3기 신도시는 단순한 택지 개발을 넘어 향후 도시의 구조와 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대형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400억 원 출자 논의가 단순한 추경 심의를 넘어 공공개발의 방향과 도시공사의 책무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자수첩 한마디 "이번 출자 논의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개발의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