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핵심 철도사업 국가계획에” 분당 재건축 정상화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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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핵심 철도사업 국가계획에” 분당 재건축 정상화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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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공개…“분당만 물량 동결은 형평성 문제”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요구
건의 서한문 /성남시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성남시가 25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 규제 재검토를 한꺼번에 요구했다.

시는 성남이 4차 산업 거점으로 성장했지만 광역 통근 수요를 받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고, 분당 노후화는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분당 정비사업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이다. 성남시는 다른 1기 신도시는 올해 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분당만 사실상 ‘증가 없음’으로 묶인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에서 기준 물량의 7배 수준인 약 5만9천 호 신청이 나올 만큼 수요가 큰데, 인위적 제한이 재산권 침해와 장기 지연을 부를 수 있다는 논리다.

대안으로는 △물량 제한 전면 폐지 △구역 지정이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으로 넓히는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타 조속 추진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 강남–경기 남부 연결축인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승인하고, 판교~오포 철도사업은 예타 면제 검토까지 요구했다.

역사 신설도 함께 담겼다. △수서광주선 (가칭)도촌야탑역 △(가칭)백현마이스역 △월곶판교선 (가칭)판교동역 △SRT 오리동천역 및 고속선 복복선화 연계 추진 등을 건의했다.

또 △GTX-A 성남역 환승센터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조기 구축하고, 철도 건설 과정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도 주민 안전과 학습권 차원에서 정책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철도망 확충이 지역 민원을 넘어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과제라며 국토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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