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과도 상승·형평성 문제 등 의견 제출 가능
재산세 등 지방세 기준자료…투명성·신뢰도 제고 기대

남양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6월 1일 최종 고시에 앞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미리 공개하는 절차로,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대상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이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시장거래가 대비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적정성 검토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남양주시는 시가표준액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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