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김동연 “세계 지형도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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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김동연 “세계 지형도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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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닌 시작…전력·용수·인허가 특례로 메가클러스터 속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평가는 분명했다. “골든타임을 붙잡을 엔진이 장착됐다”는 말에는 환영과 동시에 책임의식이 담겼다. 법 통과를 성과로만 소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김 지사는 이번 법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제안하고 설계한 만큼 실행에서도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의 문제 제기 이후, 국회 설득과 토론을 반복하며 밀어붙인 결과물이다.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예타 면제와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까지 경기도가 요구해온 핵심들이 법안에 담겼다. ‘속도’와 ‘현실성’을 기준으로 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의 움직임은 이미 법 이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전담 TF를 꾸려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대비했고, 기업 상담과 규제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컨트롤타워 구상도 병행했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과의 협약은, 가장 큰 병목으로 꼽히던 전력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읽힌다.

법은 틀을 만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집행이다. 용인·평택·화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가 선언이 아닌 실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특별법 이후의 행정 속도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동연 지사가 말한 ‘전략적 승리’가 진짜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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