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체제와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식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의 개념과 북한 체제, 그리고 국내 정치권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논란을 비교하면 그 간극은 더욱 분명해진다.

대한민국 헌법 자유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를 국가 질서의 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법 앞에 평등하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원칙이다.

'조선로동당' 자유 혐오

반면 북한의 지배 이념을 관장하는 조선로동당은 자유를 철저히 부정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북한은 자유(주의)를 조직 생활과 조직 규율을 싫어하고 무원칙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낡은 사상과 태도로 정의한다. "조직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원칙하게 행동하며 양봉음위(陽奉陰違), 즉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하고, 회의할 때에는 다 좋다고 찬성하고도 자리를 떠나면 딴짓을 하는 것들은 다 자유주의적 경향이다"라는 규정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내용은 김일성의 저작집 3월 41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다.

북한은 자유주의가 조장되면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수정주의 등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 요소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반당 종파 분자들은 예외 없이 조직 생활을 싫어하고 조직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었다는 주장도 반복된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당원과 근로자가 당의 유일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에서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며 전당·전국·전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유일적인 영도 아래 하나로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 배제

이 같은 자유 배제의 논리는 과거 북한 체제에만 국한된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개헌안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표현이 삭제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의원총회 이후 오후 6시 30분,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며 ‘자유’ 삭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데, 민주당 개헌안은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도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의 착오”라며 해당 발표를 번복했고, ‘자유’ 삭제 방침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 과정은 헌법 가치로서의 자유를 둘러싼 정치권의 인식과 태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유는 체제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낼 것인지는 단순한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