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체결된 무역 협정에서 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며, 한국산 자동차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날 전격적인 인상 발표로 “한국은 이번 거래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 구윤철의 발언 ? 한국 내 행정적 이유로 올 상반기 투자 개시 가능성 낮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경주) 방문 당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전략적 미국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관세를 15%로 제한받기로 했다.

하지만 구윤철 한국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적인 이유와 환율 변동성”을 들어 “올 상반기에는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모든 투자 결정은 한국의 무역·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를 포함하는 다단계 거버넌스 구조를 따라야 하며, 위원회는 상업적 타당성과 법적 적합성을 평가할 것이다.

* 환율 변동성, 즉 한국에겐 환율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

지난 6개월 동안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거의 7% 하락한 것은 한국 금융 당국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당국은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근접하자 여러 차례 원화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보수성향의 일부 한국 언론은 환율이 오르자, 나라 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며, 근거 부족한 이유조차 들지 않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등 국내 정치적으로도 환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은 미국으로의 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 계획이 원화 가치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외환 상황에서는 적어도 올해는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초 외환 시장이 불안정해 질 경우, 미국으로의 투자 유출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등 일부에서는 고위 정책 관련 당사자들의 공개적 발언이 트럼프의 기습적인 상호관세 인상 발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법에 대한 절차 진행 상황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한국 정부는 역내 달러-원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초기에 국회 승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한국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많은 의원들이 이에 반대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26일 정책 투자 기구 설립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두 달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 업무처리 우선순위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규모의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27일 재정기획부는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당은 법안 통과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은 지난 7월 워싱턴과 각각 별개이지만, 다소 유사한 무역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도쿄는 더 신속하게 협정을 이행해 왔다. 어느 곳의 ‘일 처리’가 국익에 유리한지는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다.

일본 의회는 2025년 12월 3일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비준했고, 12월 23일에는 도쿄가 계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미·중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패널 협의회를 개최했다.

* 한·미 사이에 또 어떤 무역 갈등이 존재할까?

한국과 미국 간 내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2025년 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상장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3,370만 건) 사건이 양국 간 무역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소매업체인 쿠팡은 한국 규제 당국이 공개적인 비판과 압수수색을 통해 자사를 표적으로 삼아 시가총액을 떨어뜨려 미국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은 쿠팡의 소유주인 김범석이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미국에서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태 파악 자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한국 총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총리는 회담 후, 밴스 부통령이 오해와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 정부 사이에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