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 합의 이전의 수준인 상호 관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양국 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글에서 “한국 입법부(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게시글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한국 국회에서 왜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밝혔지만,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두 정상은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11월 13일 두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11월 13일 발표된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에 한미 두 나라는 2025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대미투자특별법 MOU)”에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발맞춰 미국도 2025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시한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 우선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의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화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방미(訪美)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한국 국내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COUPANG, 미국기업/한국기업 아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하는 등 ‘한국 압박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또 다른 상황, 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 잠수함(60조 원 규모) 수주를 위한 협상차 캐나다 방문길에 잠수함 건조업체인 HD현대, 한화오션은 물론 현대자동차도 함께 캐나다 방문을 하고 있어, 캐나다 내 자동차 공장 신규 건설 협상 등을 간섭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아고 있다.

* 미국 언론 깊은 관심으로 보도

이와 관련, 미국의 정지 매체인 ‘폴리티코’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로 다시 인상 발표 기사 “백악관은 아직 관세를 인상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이는 트럼프가 이달 들어 발표한 일련의 관세 위협 중 가장 최근의 것이지만, 그는 아직 그 어떤 관세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 국가들에 부과했던 25% 관세의 경우 완전히 철회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가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 의회가 디지털 규제 법안을 발의한 직후 예정됐던 한국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하면서 “한국 국회는 그달 말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만이 미국 정부와 예비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일한 무역 파트너는 아니다. 26일, 유럽연합(EU)은 대서양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표결을 계속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미 CBS 뉴스는 27일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국은 미국의 여덟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으며, 양국 간 총 교역액은 1,620억 달러에 달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27%를 차지하며,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량의 거의 절반을 수입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CBS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수십 개 국가에 부과한 특정 국가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곧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무산될 경우, 광범위한 세금 부과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상호 관세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 품목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최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그린란드 양보 계획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일련의 관세 위협에 이은 것으로, 후자의 조치는 이후 철회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은 그 특유의 TACO 전술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TACO는 ‘Trump Always Chickens Out’ 즉 ‘트럼프는 늘 되로 물러선다’는 의미로 협상 과정에서 ‘치고 빠지기’라는 뜻이다. TACO 상대국들의 대응조치에 따라 트럼프의 최종 결론은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