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극도로 혐오하고 괴롭히면서 환율이 안정되기를 원한다? 이는 밭에 독소를 뿌리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됐다.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의하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모호한 영역의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자격을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기업이 제시해야 한다. 법률에서 ‘추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분쟁의 싹을 키우는 셈이다.

최근 노동이나 산업안전 등 기업을 옥죄는 규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국가 스스로가 만드는 배경은 무엇일까?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망가뜨리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킨다는 모순을 간과할 수 있을까?

이런 법률이라면 기업은 확실하게 망가진다. 계속 새로운 족쇄를 채워대는데 버틸 장사는 없다. 더더욱 창업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결국 일자리가 사라져간다. 이런 모순의 순환에 정부가 앞장서 기름을 부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을 친다. 그 진정성을 믿어달란 말인가?

더 깊은 배경 프레임은 기업 혐오라고 봐야 한다. 지금 환율이 치솟고 경제 기반이 무너져가는 주된 원인 역시 이 혐오이다. 그 혐오가 기업 죽이기 법률을 낳고, 그로 인해 기업과 자본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환율은 그 결과의 단면일 뿐이다. 매우 의심스러운 정책들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환율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이 이를 잘 반증한다.

최근 노동 관련 입법 추이가 근로자를 위한 순수한 의도인가를 의심케 하는 이유는 앞에 언급한 ‘추정’과 같은 모순과 법 논리가 합목적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근로자가 설 자리를 빼앗는 근로자 권익은 자체로서 모순이다.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망가져서 득을 보는 자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