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와 중공(CCP) 아웃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의지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국공산당은 그린란드에까지 촉수를 뻗쳤다”고 주장하며, 그린란드가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린란드 인구가 약 5만7천 명에 불과하고 덴마크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이 지역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실본 등은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다”며 “미국이 안전해야 세계가 평화롭고,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실본 등은 성명서에서 “새해 들어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과 마두로 압송, 이란 신정 체제의 탄압,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충돌 등을 언급했다. 중공아웃 관계자는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세기적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전 세계에서 중국공산당의 침략과 공작을 차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략에는 중국공산당이 보조금을 통한 포식적 산업 전략, 불공정 무역 관행, 대규모 지적재산권 절취와 간첩 활동, 펜타닐 원료 수출, 서방 공급망 위협, 선전과 영향력 공작 및 각종 문화적 전복 활동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전략의 초점은 아시아에 맞춰져 있으며, 미국은 대만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만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최전선이며,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이 지역을 지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대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전략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공실본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2년이 된 혈맹”이라며,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집단적 방위를 선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공아웃 관계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조약'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호 방위조약'”이라며, 한국 역시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미국의 일방적 희생과 지원만 요구하는 위험한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자본과 기술 제공, 시장 개방, 해상 교통로 보호 등을 통해 한국의 성장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공실본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라도 떠안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확대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한 미국과의 적극 협조를 제안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 역할만 해야 한다거나, 주둔비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은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굴종이거나 위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실본 관계자는 “서해 구조물, 한한령, 방첩 활동 등 중국 관련 사안에서 정부가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의 간첩 활동을 방치하고 간첩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동맹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