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인상부터 자활·의료·교육 지원까지, 고성군이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노인·장애인·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촘촘히 확대하며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군은 군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 의료·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고성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인상됐다.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를 적용하고, 청년·노인·장애인에게 추가 공제를 부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강화했다.

재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도 높였다. 소형 이하 차량 중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500만 원 미만의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고성군은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42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207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저소득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다.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사망 시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1억3400만 원, 저소득 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2000만 원 전액 군비 예산을 확보해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탈수급과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며, 근로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1년 지속 시 1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수요 증가에 대비해 1억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수급자들이 조기에 탈수급할 수 있는 종잣돈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저소득층 진료비와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을 위해 9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새해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두텁게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