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추가 과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구조를 “모순적 한계”로 지적하며, 인사권 독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로 의회 내 독자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운영상 한계와 입법 미비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소속 의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