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2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겨냥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신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철 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정부가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 발표는 임현수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공동으로 맡아, 의회의 일치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대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규정했다.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일정이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과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재검토 논의에 대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명시하며, 지속 추진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의회가 강조한 핵심 논리는 ‘클러스터 경쟁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서 대규모 고용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핵심 사업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벨트 연계 도로망 구축, 토지 보상 절차 착수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의회는 밝혔다. 그러나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재검토 논의가 불거지면, 사업 참여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인프라 투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대형 산단은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는 만큼, 한 축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라는 것. 둘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력망 공급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 전력·용수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것. 셋째, 국가산단의 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다. 의회는 특히 전력·용수 인프라를 ‘사업 성패의 필수 조건’으로 전제하며,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질 경우 산단 조성은 물론 기업 투자 결정에도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경고했다.

임현수·김영식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는 재검토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국가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재검토’라는 단어가 던지는 불확실성을 차단하려는 정치·행정적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대규모 산단 조성은 투자·인허가·보상·기반시설 구축이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라, 추진 주체들이 공유하는 일정표와 정책 신호가 흔들릴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용인시의회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라는 시점을 반복해 강조한 것도, 지금 단계에서의 정책 변동이 곧바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성명서 말미에 날짜를 ‘2026년 1월 2일’로 명기하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