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상 최대로 전망되나, 반도체 집중에 산업 위기 징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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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사상 최대로 전망되나, 반도체 집중에 산업 위기 징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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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출액이 사상 첫 7000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총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해 6831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달 들어 수출 증가율은 6.8%를 기록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7000억달러 초과가 확실시된다. 이러한 수출 실적 기록에는 반도체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은 반도체가 사상 유례없는 초호황 국면을 이어가면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과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성과이지만, 그 만큼 반도체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불안 요인도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반도체 실적을 제외하면, 제조업 전반에서는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월부터 11월까지 반도체를 뺀 수출은 4876억달러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주요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10개 품목에서 역성장이 관찰되고 있다. 철강, 2차전지, 석유화학, 가전, 일반기계 등 핵심 산업의 수출이 8~12% 축소됐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어 초호황 국면이 계속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향후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꺾일 경우 성장률,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에 충격을 줄 위험이 존재한다.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들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2.1%로 제시하지만, 반도체 호황을 제외하면 성장률이 0%대나 역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제조업과 내수 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는 점은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52%가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등을 이유로 내년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2025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0.6%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했다. 이 같은 부진의 주요인은 소비심리 위축(67.9%), 고물가(46.5%), 시장경쟁 격화(34%), 가계부채 부담(25.8%) 등으로 꼽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체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명확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같이 미래를 이끌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동시에 물가 안정과 환율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정치권 또한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입법 추진을 자제하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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