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내년에 가동하고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침이 경제 대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매년 30조 원씩 총 150조 원을 첨단산업과 지역산업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개 주요 산업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 및 공적보증의 효율화를 통해 산업 지원 효과를 높이고, 금융산업 자체의 첨단화, AI 전환도 병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 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목표치를 2028년 45%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과 정보센터 구축 등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의 혁신도 추진되며, 은행은 기업금융 제공자로, 증권사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창업과 벤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도 강화된다.

포용적 금융 정책 측면에서는 장기연체 채권 소각,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대책에 이어,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연 4.5%, 500만원)을 도입하고,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및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규모를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늘리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건 완화도 진행한다. 정책서민금융의 신용축적 구조를 강화해 중·저신용자들이 점차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크레디트-빌드업 체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후불교통 체크카드, 사업자 햇살론 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세대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6월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주택연금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신뢰받는 금융체계를 위해 금융안정,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대출관리 강화로 일관성을 높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 시스템 선진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모의해킹 등 금융보안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SNS·전화번호·금융계좌 연계 차단 등의 차별화된 제도도 포함된다.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무과실책임 법제화, AI 기반 감시 플랫폼 고도화 등도 추진된다. 치매머니 신탁,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대,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발급 연령 확대, 결제 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연이어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금융위와 금융권 간 정기 협의체를 통해 실행 상황을 점검하며, 규제 개선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