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8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으로 ▶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 연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 등의 목표를 내놓았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5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 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당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인사이트’의 기준에 따라 ‘유니콘 기업’을 분류하는데 중기부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자체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중기부는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 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 성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확장한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 보증을 신설한다.

특히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천 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市價)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고, 매출 1천억 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Venture Milestone Club)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나아가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며,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