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경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탈모가 취업, 사회생활, 정신 건강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생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방송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현재 고도 비만에 한해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의 급여 확대는 신청이 접수된 만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환율 변동성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 해외 투자 비중도 높아, 외화 환율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이 확보되면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수익률 제고와 가입 기간 인정 확대, 세대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염병 위험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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