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부담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 지역의 집합건물 경매 건수가 올해 들어 약 40% 가까이 급증했고,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0조7천582억원까지 치솟으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고, 고금리 및 연체 이자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 상당수가 ‘즉시 대출’ 광고 등의 유혹에 노출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지난 10년간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은 민간 소비에서 약 -5%에 이르는 손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빚 부담이 중산층과 서민 등 실생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경제 활력 저하로도 직결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제도권 대출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급 불능에 직면하며, 결국 불법사금융을 통한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받은 225명 소상공인을 조사한 결과, 고금리 피해를 호소한 비율은 34.7%에 달했고, 채권추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4%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다수는 코로나19 이후 의료파업, 계엄사태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업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 불법사금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노출된 불법대출 광고를 통해 50만~100만원의 소액대출부터 시작해, 이후 돌려막기 식 대출로 수천만원까지 부채가 불어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11명의 중에는 중복 채무만 4건부터 최대 61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상당수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권추심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B씨는 경찰의 개입으로 불법추심을 일부 막을 수는 있었으나, 빚을 상환할 현실적 방법이 없어 앞으로의 생계와 경제활동에 막막함을 토로했다. 해당 실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개인 차원을 넘어 중소상공인 전체의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