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맞춤복지·교통망에 선택과 집중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광역시급 대도시 도약에 맞춰 선택과 집중해 재원을 배분했다.”
용인특례시의 2026년도 예산이 3조 517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12일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원안 대부분을 유지한 채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2025년)보다 5.57% 증가했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 68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3% 늘었다. 특별회계는 4493억 원으로 12.45%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생활밀착형’ 사업과 복지·교통·환경·교육 인프라 예산을 대부분 수용했다.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일부 사업비 등 4억 3000만 원만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고, 나머지 예산은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생활밀착형’과 ‘맞춤형 복지 확대’다. 시는 이상일 시장이 간담회를 통해 만난 관내 학교장·학부모들이 요청한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 사업, 시민 문화·체육·여가·녹지·주차공간 확충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사업들을 집중 반영했다.
처인구 역북동 역북문화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공원 등 3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58억 원이 편성됐다. 주거 밀집 지역의 상습 주차난 해소와 생활권 공원 이용 편의 향상이 목표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도 눈에 띈다. 용천초등학교 어울림센터 운영비 17억 원, 관내 노후 학교시설 개선 20억 원이 반영돼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에 쓰인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 원, 학생 통학지원 19억 원도 편성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문화·체육·복지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 121억 원,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다목적 체육시설 86억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행정복지 인프라로는 영덕2동·동백1동·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 50억 원이 배정됐다.
기능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32% 증가한 1조 3337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43.47%를 차지한다. 고령층·영유아·장애인·보훈대상자·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기초연금 예산은 3446억 원, 생계급여 677억 원, 영유아보육료 1373억 원, 아동수당 768억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은 1030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훈·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에는 181억 원이 책정됐다.
여성·가족·청년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80억 원이 반영됐고, 출산·임신지원금 42억 원, 청년 기본소득 86억 원, 청년 월세지원 45억 원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 부문 예산은 4375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14.26%를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 남부 광역철도망의 한 축인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사업에 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499억 원이 반영됐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에 30억 원이 편성돼 광역도로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개설, 생활권 도로 정비 등 ‘생활밀착형 교통 인프라’도 예산에 포함됐다.
환경 분야 예산은 2089억 원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며, 올해보다 3.92% 늘었다. 고기공원 조성 15억 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15억 원, Farm&Forest 타운 조성 65억 원 등 녹지·휴식공간 확충 사업이 포함됐다.
수역천·음달안천·맹리천 등 소하천 정비에 50억 원,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100억 원, 일산·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이 배정돼 기후위기 시대 재해예방 도시 기반도 강화한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에도 5억 5000만 원이 책정됐다.
기능별 증가율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8.31% 증가해 351억 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 확충과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222억 원으로 11.78% 증가했다. 산업단지와 수자원 관련 사업비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보건 예산은 668억 원으로 5.52% 늘었고, 교육 예산은 845억 원으로 4.4% 증가했다. 시는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에 76억 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 원이 배정됐다.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6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31억 원,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에 41억 원이 편성됐다.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47억 원이 투입돼 전통상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생활밀착형 사업과 복지, 교통·환경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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