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여야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법안이 더는 미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두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은 세계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국립공원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과 관광 개발이 수십 년째 정체되어 있다”며 “규제 개선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과도한 규제 완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조성 등을 통해 해양관광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전남·부산은 지난 9월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추진에 나선 상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발사체 국가산단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산·학·연·연구기관·전문 인력 정주환경까지 국가가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예타 면제, 특별회계 조성, 기업·전문 인력 유치 특례 등이 담겨 있으며, 경남·전남 지역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의원이 동행해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힘을 보탰으며, 여야 지도부도 영호남 상생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의 규제 개선과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속도를 내게 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정치권 설득을 지속해 입법 동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