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기간 풀리지 않은 교통·물류 핵심 현안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직접 찾았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예방하고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국비 분담 문제를 비롯해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 터널) 추진,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등 김해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했다.

홍 시장은 먼저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국비 분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 최초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사업 초기부터 정부 주도의 실험적 성격이 짙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과다 추정된 수요와 막대한 민간차입금 투입으로 수익구조가 흔들렸고, 2002년 실시협약을 앞둔 마지막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시행 주체가 ‘정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면서 정부·부산시·김해시·부산-김해경전철(주)이 공동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2011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재정지원금은 김해시와 부산시만 분담해 왔다.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부담금을 책임지지 않은 상황이다.

홍 시장은 당시 협약 변경 과정에서 정부가 명시한 “운영비 적자 누적 시 정부 대책 수립”이라는 제안 의견과 실시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국토부 역시 협약 당사자로서 2041년까지 지자체와 함께 국비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 터널) 사업의 시급성도 설명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오는 2025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예정인 만큼, 후속 연계사업인 김해~창원 구간의 노선 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김해·창원·밀양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산업·물류 도로망 구축을 위해 비음산 터널이 포함된 창원~김해 고속도로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돼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스마트 물류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는 부산신항·진해신항·가덕신공항·김해공항·신항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삼각 물류축이 모두 연결되는 최적지로, 북극항로와 연계한 글로벌 스마트 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화목동과 부산시 죽동동 일원에 조성될 ‘트라이포트 기반 글로벌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돼야 하며, 국가물류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특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김해시 현안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김해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