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민과 기업이 겪는 생활·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2025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12건의 제안이 우수 과제로 선정되며, 현장의 불편을 제도로 연결하는 구체적 성과를 냈다.

김해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우수·장려 등 총 12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접수된 91건은 1·2차 실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가 확정됐다.

최우수는 임산물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산딸기 등 ‘임산물이지만 농업 방식으로 재배되는 품목’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제안이 선정됐다. 재배 방식과 품목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절차 개선’과 ‘초광역권(5극3특) 적용을 통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은 ‘무연고자 사망신고 절차 개선’ 등 생활밀착형 제안이 다수 포함됐으며, 노력상에는 ‘녹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주민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한경용 김해시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현실성 있는 규제 개선 과제들이 발굴됐다”며 “공모전 종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이번 제안 중 중앙정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며,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