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25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통해 부서별 개선과 후속 점검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에는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과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도 촉구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먹거리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은 위원 구성·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구조를 갖출 것도 당부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품목에서 관내 업체 비중을 높이고 신규 업체를 적극 발굴할 것,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은 사전·사후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구성이 운영 세칙상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용인의 소반’ 브랜드 홍보 강화, 백옥쌀의 뷰티 아이템 등 다각적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주문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필요한 기초·실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민 대상 반도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SK 투자금 증가에 상응하는 추가 기부채납과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해 지역 환원 효과를 높이도록 주문했다. 또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비와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 기관과 협의해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 보상안과 단계별 용수·전력 공급 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경기 RE100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구매·설치를 포함한 통합 운영·관리를 전담할 조직 구성을 요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중장기 전략 수립, 자율주행버스 사업 확대를 위한 구역 지정과 지원 근거 조례 제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둔 산업단지공단 설립 검토와 동·서부 간 산업단지 추진의 균형 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기후환경위생국에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 사업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수소차량 보급 확대와 이에 맞춘 수소 인프라 구축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용인환경센터 소각 근무자의 혐오 수당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반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긴급입찰로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지연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중가산금 오부과분에 대한 신속한 환급 조치와 공중화장실 철거 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체 시설 설치 계획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정수장 증설 과정에서 응집침전지 탱크가 지하수·부력 등으로 인해 떠오르거나 변형되는 사고로 복구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조사와 별도로 시 차원의 자체 조사와 책임 규명, 운영 개선, 단가 절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처분 부과 사전통지서의 청문 실시 기준이 법제처 해석과 상이한 부분은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용인중앙시장의 수시 점검 확대를 통한 위생 관리 강화와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 내 낚시터 불법 영업 행위 단속과 지도·점검,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중장기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등급별 우선 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동일인·동일 소속의 중복을 피하고 다양한 인력을 배치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Y-Trade 수출상담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허브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 애로 해소,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프라 및 전문 지원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지표 정비와 함께 관리직 비율·행정운영비가 사업비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 단순 대행사업을 넘어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설계·계약·운영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경영을 구현할 것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 미제출과 미흡한 답변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감사에서 직원 교육과 자료 제출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9일간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용인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