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두고 “예산 농단” “복지 말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전면 재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6년도 본예산안이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채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증도감(李增道減)’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한 전형적인 정치 편향 예산”이라며 “삭감된 항목에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회적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복지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이재명 전 지사 시절 확대된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을 꼽았다. “무분별하게 확대한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재정이 방만해졌다”며 “김동연 지사 역시 ‘기회소득’ 등 불요불급한 정치적 성과용 사업을 답습하며 위기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빚 돌려막기’ 재정 구조의 블랙홀에 빠져 있다”며 “여기에 전무후무한 지방채 1조 원 시대까지 열려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정 운영에 대한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원들은 “도정이 도의회의 정당한 감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비서실장과 정무 라인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집단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과 조직적 집단 출석 거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향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즉시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정, 무계획 예산, 복지의 몰락이 지금 김동연 도정이 도민 앞에 보여주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김동연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둘째, “김동연 지사는 책임 없는 행정, 오만한 권력을 남용하는 경기도 정무·협치 라인 전원을 파면하라.”

셋째,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경기도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즉시 청구하라.”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지키는 복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