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시 상·하수도사업소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을 대상으로 상수도 누수 관리, 노후 관로 정비, 분뇨 불법 방류, 반도체 국가산단 인프라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상수도 누수율 관리는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과제”라며 “누수 구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진단과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하수시설과·하수운영과를 상대로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평가 절차와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수도시설과를 상대로 “SK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원삼·백암 지역 상수관로 파손이 빈번해 주민 피해가 크다”며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은 부분 보수가 아닌 종합 관망 정비 계획을 세워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백암저수지 폐쇄 이후 방치된 건축물·시설물을 거론하며 “불필요 자산으로 판단되면 공원 조성 등 주민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강영웅 의원은 하수시설과를 상대로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원삼 맹리 하천 분뇨 무단 방류는 하천 환경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 행정절차법상 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이 법제처 해석과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정비와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미지정·지정 약수터 수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구청과 협업한 정기 수질 검사와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반도체정책과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내선 안 된다”며 현장 중심 반도체 공정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시민 교육과 연계해 지역 인재 양성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박희정 의원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수도요금 가산금 오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잘못 부과된 금액을 신속히 환급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을 막으라”고 요구했다. 수도시설과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 협업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 인허가 단계부터 부담금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했다. 하수행정과·하수관로과에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 증가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체납 관리 강화와 부과·징수 절차 전반 점검을 주문했다. 또 반도체정책과·반도체국가산단과를 상대로 “SK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 확대에 걸맞은 추가 기부채납과 공공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송전선로 인근 주민 피해에 대비한 탄소중립 대책과 보상 방안을 상급 기관과 적극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윤미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중 응집침전지 탱크가 지하수·부력 등으로 떠오르거나 변형된 사고를 언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공정성을 위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이 반복돼 절차 공신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사업·대행업체 선정·민자사업 등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계약·허가·운영 내용을 점검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체납 유형별 맞춤 징수 대책과 분납·압류 등 단계별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수관로과에는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주 설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수관로 설치를 확대해 농촌·취약 지역 생활환경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미상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오산 배수지 설치 공사 과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와 현장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수과에는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수장 견학과 수질 정보 제공을 연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원부서와 협업해 공원 내 음수대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맹리 하천 분뇨 무단 방류 이후 수질 정비를 서두르고, 공중화장실 철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체 시설 설치 검토를 당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상수도 누수율 관리, 하수처리 체계,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전력·환경 대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집행부 정책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