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물론 유럽, 이웃국가 한국, 일본 등은 중국의 3척의 항공모함 시대로의 진입으로 ‘해양 패권’(marine hegemony)을 노리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 패권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지 않을 국가는 없을 것이다.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제일주의(China First)라는 중국몽(China Dream)으로 천하제일의 중국을 이루려는 중국의 야심은 세계인들을 극도의 경계심을 갖도록 한다.
G2라며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는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군은 3번째인 자국의 항공모함 “푸젠(福建, 복건)”호를 취역시켰다. 리니어 모터로 함재기를 가속시키는 “전자식 투석기”를 중국 항공모함에서 처음으로 채용했다.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도 최신예의 '제럴드 포드'만이 갖춘 기술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2척은 갑판을 함재기가 자력으로 활주해 날아가는 이른바 “스키 점프” 방식이었다. 푸젠호는 더 많은 연료와 무기를 쌓은 함재기를 효율적으로 발함(發艦)시킬 수 있게 된다. 대형 레이더를 장비한 조기 경계기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항공모함 3척 체제로 임무, 훈련, 보수의 교대 운용(Rotation)이 가능해져, 해상에서의 상시 전개가 시야에 들어간다. 방위전략의 대상 영역이 근해에서 원양으로 퍼지는 것도 상정된다.
항공모함 이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17년간 근무한 푸젠성(복건성)에 연관된다.푸젠성에서 가까이 있는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가할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정부의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3항모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며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는 기획을 타파한다”고 강조했다. 우려되는 것은 “서태평양”에서의 활동이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을 지르지 않길 바란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빙 대사는 이어 “한국이 중국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잘 살려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지금의 중·한 관계 발전은 쉽게 얻어진 게 아니며‥.”라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30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중국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 중국의 발언을 그대로 한국이 중국에게 되돌려 주고 싶다. 3척의 항공모함으로 동·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책임 있는 중국이 한국의 주권 행사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유사시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이즈·오가사와라(伊豆・小笠原)제도와 미령 괌(Guam)을 연결하는 '제2열도선'을 방어 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제2열도선 부근에서 처음으로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활동했다. 이같이 중국은 해양 패권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하면서 최소한 주권 국가로서의 방어 함정 확보 계획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같이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일본, 호주는 물론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의 국가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오히려 한국과 함께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심합력(諸心合力)이 필요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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