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작난다고 느끼게 하라”…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저지 지시 정황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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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작난다고 느끼게 하라”…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저지 지시 정황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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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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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공수처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등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당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였던 증인 이모씨(전 경호5부장)가 오찬 자리에서의 발언을 증언했다. 이씨는 “1차 체포영장이 무산된 뒤인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부장급 9명이 오찬을 했다”며 “오찬 이후 메모에 기록해 둔 문구 중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라’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당 오찬 직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정확한 단어들을 적어두었으며, 메뉴·참석자 이름까지 함께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메모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음”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헬기를 띄운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숴버려라”고 말해 발언의 수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의 대상이 공수처 및 경찰 집행관들이었다는 증언 역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맥락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는 “청와대 및 관저에서 실제 경호처 인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추가 증언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증언이 나온 것은 공수처가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어 같은 달 15일 두 번째 집행에 나섰던 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영장집행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영장 집행 저지 여부를 넘어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수사기관 대응에 어떤 태세를 갖췄는가’라는 제도적 의미가 큰 사안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증언은 권력기관이 수사 집행을 앞두고 실제 어떤 지시와 구조적 대응을 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2월 3일로 예정돼 있으며, 양측은 증언의 신빙성, 메모 작성 경위, 지시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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