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지방채 급증을 지적하며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 통합재정수지가 –7,981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라며 “기금 융자와 지방채 의존으로 유동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 채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 목표 지표는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도지사에게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활용과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 요건이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성 재정운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민생지원금, 소송비용, 현금성 사업 등에까지 지방채가 투입될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집공채 발행 잔액은 5,410억 원(원금 4,830억 원, 이자 723억 원)이며, 2026~2030년 매년 2,000억~2,800억 원대의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2026년 예산안에 5,446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 판단만으로 지방채가 발행되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훼손된다”며 경기도에 △긴급 재정수요의 명확한 정의 △지방채 발행 자체 통제기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조속한 마련과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