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4일 설치하는 “일본성장전략본부”(日本成長戦略本部)에서 조선과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 분야를 설정해 중점 투자를 표명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의 이 같은 17개 전략 분야 중점 투자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재정 투입으로 일본 국내 산업 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위해 분야별로 각각 담당 각료를 지정하고, 2026년 여름에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성장전략본부”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된다.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은 기하라(木原) 관방장관과 성내 성장 전략상이 맡는다.

이 본부의 4일 첫 회합에서 총리는 공급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수익과 소득을 늘리고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보여줄 전망이다. 국력에 직결된 분야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위기관리투자’(危機管理投資),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성장투자'를 기둥으로 삼을 방침이다.

17개 전략 분야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와 디지털·사이버 보안 외에도 10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업계 부흥에서 일치한 조선, ‘꿈의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핵융합(퓨전 에너지), 무인기를 포함한 첨단 기술 채용이 진행되는 방위산업 등을 지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전략 분야별로 지정하는 담당 각료에게는, 단년도가 아니라, 복수 년도의 예산 조치를 상정한 검토, 투자 내용이나 목표액, 시기를 정한 “관민 투자 로드맵” 책정을 지시한다. 방위산업을 고려해, 정부 조달에 의한 수요 확대에도 언급할 전망이다.

또 분야마다 투자 촉진책이나 규제 완화 등의 구체화를 도모하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산출하고, 스타트업이나 인재 육성 등 분야 횡단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책 등도 새로운 성장 전략에 담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