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한 구역 상용화가 예고됐지만, 정기검사 기준과 장비 인프라가 미비해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검사를 하라고 강제하면서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자율주행 기술 홍보보다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로에서 상용 운행 중인 수준은 레벨2이며, 이르면 2026년부터 레벨3 차량 출시가 전망된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가 자율주행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부 검사 기준·방법·절차를 담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정기검사는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비 도입 부담도 크다. 전국 2,002개 자동차검사소에 자율차 평가시스템(KADAS) 등 검사용 장비를 갖추려면 대당 약 8억 원(전기·시설 공사비 제외)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사소 상당수가 민간 운영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 보급까지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ACC, LDWS, LKAS, FCWS, AEBS 등 자율주행 핵심 보조기능 5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평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실증 특례를 바탕으로 기존 검사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검사 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검사체계로는 센서 오작동 등 일부 기능만 진단 가능한 한계가 지적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고시 제정 시점을 앞당겨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TS 직영 검사소부터 단계적으로 장비를 구축한 뒤 민간 검사소로 확산하는 방식의 보급 로드맵과 재원 분담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용화 일정이 임박한 만큼, 정부·공공기관·업계가 검사 기준 확정, 장비 표준화 및 도입 지원,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체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