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압 주장자에 수사 맡기라니… 대장동 김만배 맡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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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압 주장자에 수사 맡기라니… 대장동 김만배 맡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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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짓말에 동조한 셈”… 한 전 대표, 법적·정치적 문제 제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채널A 정치시그널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채널A 정치시그널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망상수준의 헛소리를 한 사람의 뒷배를 서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백해룡이라는 사람은 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해서 제가 고소를 한 민사소송 대상이 된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얘 데려다가 이거 밝혀내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백해룡 씨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외압을 받아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를 막았고, 백해룡의 수사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남부지검의 특수부를 폭파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다”며 “그런 허위 주장을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해룡 씨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갈등을 빚은 이유가 제가 이 사건을 덮어달라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외압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초반에 외압을 들어줘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한 전 대표는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를 지휘하지 못한다. 오로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얘기할 있다"며, "즉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직접 지시할 수 없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환 “외압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건 수사를 맡기는 건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렇게 따지면 대장동 수사를 김만배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내가 그 사건에 단 1%라도 연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며 “정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마약에 관해서는 중간이 없으므로 마약 관련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소리 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마약수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마약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수사 기능을 되살린 사람”이라며 “그런데 백해룡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수사를 덮었다는 거짓말을 반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에 넣으라고 공개 지시한 건, 대통령이 거짓말에 동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 거짓이 드러나면 대통령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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