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 AFP^^^

북한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월 4일 열릴 것이라고 조선중아통신이 14일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The Central Cou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4일 미국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적용의 범위나 2명의 여기자의 상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미국인 여기자는 지난 3월 17일 중국과의 국경선 일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북한으로 연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해당 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면서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 자료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통신은 이어 지난 3월 31일 두 여기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증거 자료와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에 회부될 미국인 두 여기자는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이 운용하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커런트 TV(Current TV)’소속의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은 억류될 당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던 도 중 북한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와 미디어 프리덤 그룹(Media Freedom Group)은 북한에 미국인 두 여기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해 왔으며 미국 정부도 조용한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도 만일 적대행위(hostile acts)로 재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 로동교화형(강제노동형=forced labour)에 처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나아가 ‘불법입국’ 혐의가 될 경우 북한 형법상 ‘비법국경출입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받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카드로 이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최근 이란이 이란 법정에서 간첩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Roxana Saberi)는 지난 11일 수감 석달 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철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미국인 두 여기자 억류 사건은 지난 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 이후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 최근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방식에 입장을 바꿔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