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이전에 해당 플랫폼에 대한 면제 조치를 폐지한 후, 유튜브(YouTube)도 호주의 세계 최초 아동 대상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영국의 BBC 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비디오 공유 사이트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한다. 금지 대상에는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엑스(X, 옛 트위터), 스냅챗(Snapchat)이 포함되며 오는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금지 조치에 따라 청소년은 여전히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지만,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계정을 가질 수는 없다.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는 해당 플랫폼이 “젊은 호주인에게 혜택과 가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유튜브는 소셜 미디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호주의 규제 법률은 세계 지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노르웨이도 비슷한 금지령을 발표했고, 영국도 뒤따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소셜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 해를 끼치고 있으며, 호주 부모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30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금지령에 대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 위원(eSafety Commissioner)인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지난달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유튜브가 10~15세 어린이가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수요일 발표 이후, 유튜브 대변인은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호주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몇몇 호주 언론 매체는 구글이 유튜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호주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연방통신부(Federal Communications) 장관 아니카 웰스(Anika Wells)는 소셜 미디어가 자리잡는 것은 맞지만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약탈적 알고리즘은 자리 잡을 수 없다”(there's not a place for predatory algorithms targeting children)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인터넷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역 의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이들에게 급류와 상어가 있는 넓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다”고 빗대어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는 바다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상어는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이 호주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한 진정한 싸움이기 때문에 법적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 미디어 피해를 덜 주는 온라인 게임, 메시징, 교육 및 건강 앱”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지 조치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연령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존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신규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모든 우회책을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새로운 금지령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0일 연방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BBC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