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 통합 물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물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활동의 필수 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도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순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한 해는 홍수로, 또 어느 해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치수(治水) 즉 물관리는 국가의 흥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물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공주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주시는 비가 안 내려도 걱정, 너무 내려도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저수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 토지현황을 보면 총면적 약 864 제곱킬로미터 중 답(논)이 약 99 제곱킬로미터이고 전(밭)이 5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여 벼 재배 면적 조정과, 밀과 콩 등의 전략 작물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밭작물의 수요와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밭농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벼농사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밭농사를 위한 관개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논농사와 밭농사의 이분법을 넘어 ‘물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생활용수로 큰 역할을 했던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공급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효용이 다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인 예산군은 생활용수 기능을 다한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시도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로 인해 생활용수로서의 역할을 마친 관정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관정을 무조건 폐공하는 방식보다는 농업용수로의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관정의 폐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농업용수로의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생활용수 기능을 다한 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주시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정들은 이미 행정수요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 관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뭄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원철 시장님께서는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작년 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가 기존의 부서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집행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기기 어려운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아졌으며, 실질적인 협업과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부서, 특히 특정과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통합 물관리는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공주시 전체, 더 나아가 공주시민 모두의 과제입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각 부서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더라도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땅히 나서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생각입니다. 적극행정의 실천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