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성(性認知性)과 정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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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성(性認知性)과 정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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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여가부 폐지, 트럼프와 두테르테)

성인지성(性認知性, Gender sensitivity)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성인지성이 잘못됐거나 왜곡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인식의 오류로 끝나는 게 아니다.

특히 정치인, 그것도 지도자가 되려는 인물이 성인지성 낮거나 왜곡된 인식을 가질 땐 ‘고정관념, 성차별적 태도, 성평등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초래하면서

우선 성차별적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권익이 후퇴한다. 고위직 진출에 제한이 생기며, 복지 정책의 후퇴, 성교육의 축소 등 기본적 인권 사항이 억압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법 제도의 불균형으로 성평등 관련 법안이 부결된다거나 차별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거나 무시될 수 있다. 2차 가해가 조장되기도 한다.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을 바탕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적인 부실이 우려된다. 성폭력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약화되어, 국민의 법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한다.

나아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젠더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불공정성 인식이 확산된다. 일부 국민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며, 사회적 분열이 촉진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국제 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 후진국 이미지가 형성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나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또 외교 문제로 비화 될 수 있으며, 성평등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재생산 등 교육 정책에서 성평등 가치가 배제될 수 있으며, 편향된 역사 인식, 시민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 교과서 제작이나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차세대 교육에 치명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 인지가 잘못된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면, ▶ 정책의 불공정성, ▶ 사회적 갈등 심화, ▶ 인권 후퇴, ▶ 국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인지성의 부족 혹은 낮은 수준으로 발생된 국내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라 할 수 있다. 대선 캠페인의 한 주요 공약으로 그는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여가부‘가 수행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젠더 폭력 대응, 양성평등 정책 등의 기능이 무시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젊은 남성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성평등 정책의 후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을 들 수 있다. 트럼프 발언 하나를 보자. “Grab them by the pussy” 등 여성 비하 발언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낙태권 제한 강화” 등의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켰다.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 내 여성 행진(Women’s March)을 촉발시켰다.

또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다. 두테르테는 마약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인물이다. 그는 여성 경찰관에게 키스를 강요한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자주 했다. 논란이 일자 그는 “그저 농담이었다” 혹은 “필리핀의 문화다”라는 되지 못한 변명 따위를 내뱉었다. 당연히 여성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사회적 충돌이 일어났고, 국제 인권 단체들의 경고와 함께 필리핀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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